AI 기본법 시행 반년, 계도기간의 실상

올해 1월 22일부터 AI기본법이 시행됐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과태료도 안 물린다면서요?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니에요?"라고 생각하고 넘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반년 넘게 지나는 사이 이 법은 조용히, 하지만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7월에는 시행령까지 새로 손봤거든요. 오늘은 AI기본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블로그 운영자나 소상공인 같은 평범한 AI 활용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기본법이 뭐길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국가 차원의 AI 기본법이고요.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법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키우는 '진흥법'과, AI로 인한 위험을 막는 '규제법'이 한 몸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무게 중심이 확 기울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조항의 80~90%가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규제법'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지원금·연구개발·인력양성 조항이 훨씬 두툼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처벌은 안 한다"는 계도기간, 왜?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명 사고나 인권 침해처럼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봐준다는 방침이죠.

대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라는 창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성물에 AI 표시 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등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법률·기술 전문가에게 무료로 컨설팅받을 수 있고, 영업비밀 유출이 걱정되는 기업은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해석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계도기간이 완전한 해답은 아닌 셈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규제받는 건 뭔가요? — '고영향 AI'

이 법이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은 '고영향 AI'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금융·의료·고용·교통 등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자동으로 판단·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AI가 지원자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채용 여부까지 사실상 결정한다면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람이 최종 판단하고 AI는 참고자료만 제공한다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오인할 수 있는 생성물에는 엄격한 표시(워터마크) 의무가 붙습니다(법 제31조 제3항).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AI로 이미지·영상을 만들어 쓰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챗봇을 업무에 활용하거나 AI로 콘텐츠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의 개인·소상공인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조용히 업데이트된 것들

7월 14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7월 2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①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국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TTA의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확인서를 취득하면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완화,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납품실적 요건 면제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로 공공 조달을 노리는 스타트업이라면 챙겨볼 만합니다.

② AI 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에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됐습니다. 고성능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③ 창업·연구 기반 확대.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마련됐고, 대학·기업·출연연구기관·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시점	내용
2026.1.22	AI기본법 최초 시행, 계도기간(최소 1년) 시작
2026.7.14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7.21	개정 AI기본법 시행 —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등 신설
2027년 이후(예정)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사실조사 등 실질 집행 시작 전망

그래서 저는 뭘 챙겨야 하나요?

블로그나 SNS 콘텐츠에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을 쓰신다면, 실제 사람이나 사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결과물에는 지금부터 'AI 생성' 표시를 습관화해두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과태료가 없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 소급해서 문제 될 여지를 미리 없애두는 게 안전합니다.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 중이시라면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와 모태펀드 지원 채널을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고요. 채용·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를 도입하거나 개발 중인 기업이라면, 지원데스크의 익명 상담을 활용해 미리 규제 대상 여부를 점검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조항의 80~90%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이 적용돼,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당분간 과태료·사실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고영향 AI'는 금융·의료·고용·교통 분야에서 사람 개입 없이 AI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좁게 적용되며, 일반 챗봇 활용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딥페이크 등 오인 가능한 AI 생성물에는 표시(워터마크) 의무가 있습니다.
• 7월 21일 개정법 시행으로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창업·연구 지원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